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 2017년 4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여주었다.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 진술서에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적어 위조하였다.
• 위조한 진술서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실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7년 4월 2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약 700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경찰에 제시한 점이 확인되었다.
• 운전자 진술서에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적어 위조하고, 이를 경찰에게 제출해 사용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자수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나, 상습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거짓말과 위조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월과 8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