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전혜현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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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7%
평균 10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기각1(33%)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배임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3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며 운전자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3737·인천지방법원·2013-04-12·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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