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함

• 2012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렸다.
• 이 음란물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올린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영상 속 인물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또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청소년인지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영상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한다.
•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되어 일반인이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과 이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과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했다. 법원은 영상 내용과 표현 방식을 고려해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