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한동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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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13노2815·인천지방법원·2013-12-13·도박·사행행위
2013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OO지역 게임장에서 게임장 영업을 함
실형
1년 (실형)
2012노3737·인천지방법원·2013-04-12·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인터넷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올려 배포함
기각
기각
2012가합16502·인천지방법원·2013-01-16
교회가 원로장로 추대 승인 청원하였으나 거부됨
원고패
각하
2011가합19740·인천지방법원·2012-08-08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7억원 / 청구 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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