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12-28 선고검수완료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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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791 배임 사건(2017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무죄 3건, 벌금 2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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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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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 대표가 담보로 맡긴 레이저 가공기 2대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 회사에 6,300만 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지만, 2년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9월, 한 회사 대표가 10억 원 대출을 받으면서 레이저 가공기 2대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이 대표는 담보로 맡긴 기계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이 대표는 허락 없이 그 레이저 가공기 2대를 자신의 지분이 있는 중국 회사에 6,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담보를 맡긴 피해 회사는 6,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해 형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표가 담보로 맡긴 기계를 허락 없이 처분한 점이 범죄 사실의 핵심입니다.
피해 회사가 대출과 담보 계약을 통해 기계 보관을 요구했는데 대표가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표가 처분 전에 피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표가 기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피해 회사에 손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형량을 줄이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담보로 맡긴 물건을 허락 없이 팔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담보물 관리 책임과 허락 없는 처분의 법적 의미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형 집행 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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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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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