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4-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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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235 배임 사건(201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무죄 3건,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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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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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9월 25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해당 채권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2011년 5월 19일, 피고인은 같은 요양급여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했다.
이로 인해 친형의 채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중 양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권양도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으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그 채권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했으나,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의무는 계속됐다.
피고인이 친형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은, 피고인이 채권양도통지서와 계약서 작성으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넘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 관리 의무를 어기고 고의로 이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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