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합11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10-05 선고검수완료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5: 징역 2년피고 7: 1년 집유 2년피고 8: 1년 집유 2년피고 9: 1년 집유 2년피고 6: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부 2017고합1114 배임 사건(2018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독촉하였다.
이들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별사업비 5억 원 지원을 승인하고 지시하였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면 정책 건의 무산, 인허가 지연,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자금 지원에 응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국정원과 정무수석실은 업무 관련성이 제한적이며,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5와 6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9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권한 남용과 불법 자금 지원 여부, 위증 및 뇌물수수 혐의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국고를 부당하게 사용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였다.
전경련 임직원들이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자금 지원에 응한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5와 6의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을 위증죄로 인정하였다.
국정원과 정무수석실 간 업무 관련성이 제한적이므로 국정원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 범위를 좁게 보았다.

핵심 정리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권한 남용과 위법한 자금 지원을 인정하며 대부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도280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7-17·3심·기각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