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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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 배임 사건(2023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23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공소외인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서비스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함.
- 공소외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감카드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서비스표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 후에도 서비스표를 반환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회사는 여러 가맹점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음.
- 공소외인은 회사 폐업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지 않았고, 서비스표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중요한 자산인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서비스표 이전에 공소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서비스표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 없이 이전한 점과 서비스표가 중요한 자산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인은 서비스표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감카드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공소외인이 해외에 있는 사이에 인감을 사용해 이전 서류를 작성함.
-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 가맹점들이 서비스표를 사용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서비스표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주장인 회사 폐업 합의나 서비스표 이전 동의는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서비스표를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와 피고인의 고의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대통령비서실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 여론조사를 지원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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