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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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107 배임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 2007년 7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와 디자인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출원해달라고 부탁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표와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등록받았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 권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명의 변경 권한까지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반환한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었고, 피고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록비용을 송금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한번 출원 거절된 상표도 재출원이 가능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할 이유가 없었다.
-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등록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위행위(허위 행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위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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