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 2007년 6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 2007년 7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비스표와 디자인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출원해달라고 부탁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표와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등록받았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 권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명의 변경 권한까지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반환한다"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었고, 피고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록비용을 송금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한번 출원 거절된 상표도 재출원이 가능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할 이유가 없었다.
•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등록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위행위(허위 행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비스표와 디자인을 등록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법원은 이를 배임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