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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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4151 배임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9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영화 관련 현상료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회사 명의 은행통장,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를 건넸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주면서, 부가세 환급금으로 현상료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피해자 회사는 환급금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신뢰를 유지했다.
- 2008년 2월 22일, 환급금 약 8,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다른 도장을 이용해 새 통장을 발급받아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인출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예금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 은행통장과 관련 도구를 넘겨주고, 부가세 환급금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식 절차 없이 통장을 이용해 환급금을 빼돌린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환급금 입금 사실을 알고도 통장을 분실 신고해 새 통장을 발급받아 환급금을 빼돌린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예금채권을 담보로 유지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겼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전과 없음,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환급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은 다소 조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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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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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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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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