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정우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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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18%
평균 2년 1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5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1(11%)기각3(33%)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노2729·인천지방법원·2017-09-1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접이식 칼을 휴대함
기각
기각
2014노338·서울고등법원·2014-06-2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13노394·제주지방법원·2014-04-03·기타 형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269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마약 단순투약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2년 2개월 (실형)
2013고단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사고 팔고 직접 투약하였다.
실형
2년 (실형)
2010고단2211·울산지방법원·2010-12-17·사기
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음.
집유
3년 집유 2년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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