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2211울산지방법원 1심2010-12-17 선고검수완료

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음.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징역 3년피고 4: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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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211 사기 사건(201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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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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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2는 OO지역에서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
피고인 3과 4는 대포폰을 사서 유심칩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했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KT의 문자 발송 제한 조치를 피해자가 모르게 해제하고, 문자 발송을 무제한으로 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휴대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미납 요금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문자 발송 제한을 풀고 광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3과 4는 약사법을 어기고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피고인 1은 대포폰 유통업자와 함께 사용 정지된 휴대폰을 다시 개통하는 데 공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대포폰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아 KT에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제한을 해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약품 불법 판매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침입과 사기 행위로 보고 피고인 1과 3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2와 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대포폰을 구입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KT가 문자 발송 제한 조치를 해도, 피고인들은 유심칩 리더기를 이용해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무제한 발송을 가능하게 했다.
미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용 정지 상태를 풀고 문자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KT 직원을 속여 시스템에 접근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불법으로 침입했다.
피고인 3과 4는 약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KT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지만 요금을 내지 않아 KT에 큰 피해를 줬다. 문자 발송 제한을 우회하는 불법 수법과 약품 불법 판매도 함께 이뤄져 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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