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음.

• 피고인 1과 2는 OO지역에서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
• 피고인 3과 4는 대포폰을 사서 유심칩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했고, 요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KT의 문자 발송 제한 조치를 피해자가 모르게 해제하고, 문자 발송을 무제한으로 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
• 이들은 휴대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미납 요금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문자 발송 제한을 풀고 광고 문자를 보냈다.
• 피고인 3과 4는 약사법을 어기고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 피고인 1은 대포폰 유통업자와 함께 사용 정지된 휴대폰을 다시 개통하는 데 공모했다.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대포폰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요금을 내지 않아 KT에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제한을 해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약품 불법 판매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침입과 사기 행위로 보고 피고인 1과 3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2와 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대포폰을 구입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 KT가 문자 발송 제한 조치를 해도, 피고인들은 유심칩 리더기를 이용해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무제한 발송을 가능하게 했다.
• 미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이용 정지 상태를 풀고 문자를 보냈다.
• 이 과정에서 KT 직원을 속여 시스템에 접근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불법으로 침입했다.
• 피고인 3과 4는 약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 이러한 행위로 인해 KT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이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대포폰과 유심칩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지만 요금을 내지 않아 KT에 큰 피해를 줬다. 문자 발송 제한을 우회하는 불법 수법과 약품 불법 판매도 함께 이뤄져 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