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 1심2011-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5972 사기 사건(201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벌금 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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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25일,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LG파워콤에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함.
  • LG파워콤은 이 신청을 믿고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함.
  • 피고인은 53만 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청구되게 함.
  • 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다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청서를 위조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고, 사용료 53만 원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으나,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은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신청서에 적힌 서명이 피고인의 직접 필기인지 전자기기로 복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회사 직원이 신청서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하지만 피고인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은 인정됨.
  • 이에 대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명 위조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은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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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4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19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7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229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49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64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5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7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4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99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6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37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8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7노192·마산지방법원·1987-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1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570·인천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3만원 · 비교 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정호 【변 호 인】 변호사 권원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 남구(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신이공소외인인 것처럼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엘지파워콤 담당직원과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 사용료 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공소외인에게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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