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5972 사기 사건(201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벌금 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25일,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LG파워콤에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함.
- LG파워콤은 이 신청을 믿고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함.
- 피고인은 53만 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청구되게 함.
- 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다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청서를 위조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고, 사용료 53만 원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으나,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은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신청서에 적힌 서명이 피고인의 직접 필기인지 전자기기로 복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회사 직원이 신청서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하지만 피고인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은 인정됨.
- 이에 대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명 위조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은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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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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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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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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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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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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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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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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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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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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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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