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 2008년 7월 25일,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LG파워콤에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함.
• LG파워콤은 이 신청을 믿고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제공함.
• 피고인은 53만 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청구되게 함.
• 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다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청서를 위조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고, 사용료 53만 원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났으나,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은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신청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신청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신청서에 적힌 서명이 피고인의 직접 필기인지 전자기기로 복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회사 직원이 신청서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하지만 피고인이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은 인정됨.
• 이에 대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려짐.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명 위조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은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