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노3833 사기 사건(2008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6월 16일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감정비를 받더라도 토지 감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팔겠다는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피고인은 "매매가보다 1,000만 원 더 비싸게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으니 우선 감정비 28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공소외 2 명의의 OO은행 통장으로 28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또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양형부당도 주장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05년 6월 16일자 사기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직권으로 파기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5년 6월 16일자 사기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의 휴대폰으로 사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소리와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살펴보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양형에서 이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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