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595 사기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3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벌금 9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12일, 피고인A는 택시에 탄 뒤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출발해 다친 것처럼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A에게 6만 원을 건넸습니다.
- 2015년 6월 15일에도 피고인A는 택시에 탄 뒤 앞선 일과 비슷하게 다친 것처럼 꾸며 운전자에게서 합의금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5년 7월 24일, 피고인A는 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낼 것처럼 행동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 주점 운영자는 피고인A에게 9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택시기사들에게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고, 술값을 낼 생각 없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이 세 차례의 행동이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아낸 사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살폈습니다.
- 택시기사들이 한 진술과 통장 출금 내역도 함께 검토해 합의금을 받은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 5월과 6월의 택시 사건에서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처럼 말해 기사들이 합의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주점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각 행동이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아낸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점도 형을 정할 때 법률에 따라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택시기사들에게 다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두 차례를 받고, 주점에서는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세 건의 사기로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배송 반품 절차를 악용해 상품 대금을 환불받은 사기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음식값을 낼 생각 없이 주문해 재물을 가로채고, 식당과 응급실에서 욕설·고함으로 업무와 진료를 방해하며 집기를 부순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분실된 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체크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하고, 병원·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인터넷 물품 거래 및 게임계정 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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