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4284부산지방법원 1심2023-08-07 선고검수완료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기: 벌금 1,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호텔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B에게 대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겠다고 속였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6,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먼저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템만 받아챙긴 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만취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씩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형을 정했습니다.
  •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특히 별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여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치르지 않고 물품을 가로챈 사기 행위와, 만취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행위가 함께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지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2114·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 B과 공모해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2% vs 0.161%≠피해액 다름: 102만원 vs 3,038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82·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인수를 약속해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2% vs 0.124%≠피해액 다름: 102만원 vs 8,200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07고단88·춘천지방법원·2007-05-1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31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770·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12% · 비교 0.209%)+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568만원)≠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52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3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2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02·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66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49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37·대전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818만원)≠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2% vs 0.093%≠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86·울산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46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302·울산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52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0-09-18·1심·유죄 (형 선고)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외제차를 편취한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복수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466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07·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5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61·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14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55·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4-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만원 · 비교 92만원)≠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12% vs 0.248%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 집행유예 확정 후 10여일만에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반성
  •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33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류남경, 황보관범(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16,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2 -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