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사기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기: 벌금 1,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호텔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B에게 대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겠다고 속였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6,6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먼저 건네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아이템만 받아챙긴 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부터 다른 OO지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만취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씩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형을 정했습니다.
-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특히 별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여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거래에서 대금을 치르지 않고 물품을 가로챈 사기 행위와, 만취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행위가 함께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지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 B과 공모해 허위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했다.
공장 인수를 약속해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외제차를 편취한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복수 범행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 후 무면허로 200km 운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
- 피해가 회복되지 못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 집행유예 확정 후 10여일만에 범행
- 범행을 반성
-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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