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27 사기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실형 19건, 벌금 9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 10.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16.경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보낼 생각과 능력이 없었지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7. 3. 2.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4,910,00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금을 처음에는 돌려주지 않다가, 공소제기 직전과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서도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폰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뒤늦게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얼마나 무겁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터넷 거래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뒤 다시 비슷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 범행은 약 두 달 반 동안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15차례 반복됐습니다. 피해액 합계는 4,910,00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사기 등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피해금은 한동안 돌려주지 않았고, 뒤늦게 원금을 반환했지만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실제 징역형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 원금을 돌려준 점과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짧은 징역 4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에게서 4,910,000원을 받아냈고, 이는 이전 사기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이었습니다. 피해금을 뒤늦게 돌려준 점 등도 고려됐지만, 법원은 반복성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무겁게 보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콘서트 티켓·중고물품 온라인 판매 사기와 휴대전화 절도·티머니 부정사용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판매 글을 올려 49명에게 돈을 받고, 지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수법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중 범행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 원금 반환
-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