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 1 - 사 건2017고단1227 사기 피 고 인A 98, 남 검 사윤국권(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경 울산 울주군 D, ***동 ****호에서, 사실은 온라인 거래를 통 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직 거래 사이트인 헬로우톡에 접속한 후『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 2 -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 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 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5명으로 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3 -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총액이 491만 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 터넷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위 집행유예 판 결이 확정되고 1달 남짓 지난 2016. 12. 16.부터 2017. 3. 2.까지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6. 12. 12. 「음주, 폭행, 사기, 무면허운전 등 비행을 저지르지 말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그 이후로도 누차 집행유예 기간 이니 사기 등 비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공소제기되기 직전인 2017. 4. 6. 피 해자 H에게 피해금을 이체하고, 공소제기 후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이 체하여 주었을 뿐, 1년 이상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 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 을 묻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 은 반환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 - 4 - 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짧게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연번일시범행 장소피해자 범행에 사용한 예금계좌 범행 방법피해액 12016.12.16.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우톡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450,000원 22016.12.17.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50,000원 32016.12.22.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42016.12.24.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550,000원 52017.01.02.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62017.01.12.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72017.01.22.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82017.01.29.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400,000원 92017.02.02.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100,000원 102017.02.05.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70,000원 112017.02.08.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50,000원 122017.02.15.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00,000원 132017.02.20.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142017.02.27.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80,000원 152017.03.02. 1) 울산 울주군 .***동 ****호 번개장터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560,000원 합계4,910,000원 범 죄 일 람 표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7.02.2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