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77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고단342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 박양호(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문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07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 송리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C’에서, 공연히 커피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 2 - 품고 종업원인 D에게 “이 시발놈 어디갔노 왜 여기서 장사를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 을 하고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 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C’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밤 10시까지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D에게 “왜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안하노,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너희 사장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 “어이 아가씨 신고해 내가 다 처 리할 수 있으니까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여 그 커피 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 정리에 있는 ‘E’에서, 과거 업소 안에서 피고인이 수회 소란을 일으켰던 관계로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십할놈아 신고해라 신고해”라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며 진열장을 발로 차 그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C’에서, 공연히 커피 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업주인 피해자 B에게 “개새끼 네가 왜 여기 에서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왜 청소를 안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나무탁자를 들어 집어 던져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 업을 방해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 - 3 - 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2:54경 **** 옆 공터에 주차된 자 신 소유의 ****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 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 체에 번지게 하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0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부 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여 제2항 기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의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자동차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25]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 에 있는 **** 하행선 ‘****’ 현관 로비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다 툼이 생겨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집어 들 고 위 휴게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H 및 휴게소 손님 약 20명에게 "나가라. 내일 휴게소 쉰다. 여기 내 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 고, 또 다른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맞히는 등 - 4 -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3고단307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발생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6 내지 28, 35 내지 37, 52 내지 56, 61 내지 6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23) [2013고단34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 5 - 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 기죄이고, 1) 이 중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폭행 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그 형량범위에 판시 사기죄,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및 각 업무방 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