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양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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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2018노159·제주지방법원·2018-06-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59·제주지방법원·2018-06-2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고 규정 외 장소에 살포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노582·부산고등법원·2015-02-05·사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기각
기각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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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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