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789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이정화(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 1층 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 해자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2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 카드 2장을 제자리로 가져다두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 2 -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15:24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주식회사 C ****에서 전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의 정당한 소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원인 D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D에게 982,000원 상 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를 부정사용하고,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 USB 2 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모두 9회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33,390원 상당의 물 품을 구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피해자 진술 미첨부)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전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 3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 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질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