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2 320,,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이진호 기소 김유나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70.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손 에 대한 사기1.○○ 피고인은경 ****에서2011. 2. 24. 15:05308,☐☐ ☐☐ ☐☐ ☐☐ ☐☐ 농협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 에게 코 막힌 소리로 감(43 ) ,“○○☐☐ - 2 - 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나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농협의 고객으로 착각하여 김,“ 님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자 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 려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만원만 입금해주면 며칠 후에 농협에,340 방문하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인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만원을 송금받아340○○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서 에 대한 사기2.○○ 피고인은경 ****에서새마을금고로 전화를 걸2011. 5. 9. 13:30308,☐☐ ☐☐ 어 이사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이사장인 피해자 **** 와 연결이 되자 피해자(57 ),○○ 에게 이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금고 대의원인 **** 로 착각을,‘’ 하여 **** 아니십니까 라고 대답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인 것처럼 행세하“”, 면서 급히 잔금을 치를 곳이 있는데 제가 지정하는 계좌로만원만 송금해주면 일“230 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230○○ 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박 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3.,,○○ 가 사기. - 3 - 피고인은 인맥과 재력을 두루 갖춘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라는 가명을 이‘’ ◎◎ 용하여 이 와 사귀어 오다가경 이 의 소개로 피해자 박세 를, 2011. 9.(49 )●●●●○○ 알게 되었는데초순 일자불상경 이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청, 2011. 12.●● 주시구동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건물 층에,‘’1☐☐ ☐☐☐☐ 있는**** 점포를 보고 야 장사 잘되겠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 게 저 건물이 내 소유인데 점포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월이면 만료하니 임대를“,3,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경 ****에 있는****2011. 12. 22.‘ ’☐☐ ☐☐ ☐☐ 객실에서 피해자와**** 층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1 103☐☐ 목으로만원을 요구하였다1,0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의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000.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 위객실에서 위 박 에게 임대차 조건 및 인적2011. 12. 22.,○○☐☐ 사항 등을 불러주면서 박 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이를 받아쓰게 하‘‘○○ 는 방법으로 **** 층호를 보증금만원 계약금1 1033,000 ,☐☐ ☐☐ ☐☐ 만원 월세 만원 위 부동산 인도시기까지 임대차 기간 개월로1,000 ,500 ,2012. 3. 29. ,24 임대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임대인란에 **** 주민,“:, 등록번호성명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박:,:”,◎◎○○☐☐ 가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명의 부◎◎ - 4 - 동산임대차계약서 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행사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송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각 징역형 선택3471 , 231 , 234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62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62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 나 피해자 중 **** 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서 에 대한 사기와 관,,,○○ ○○○○ 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가정환경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 - 5 - 행유예의 판결을 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허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