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62건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징역 3년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집유 1년 6월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징역 7년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징역 1년
74노753·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7년
2008노491·서울고등법원·2008-07-24·2심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로 세금을 환급받음
징역 6년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벌금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무죄
2004고단1622·전주지방법원·2005-04-07·1심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음.
집유 1년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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