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1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도와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
• 피고인 4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 4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4는 형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 1은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와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 피고인 4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4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였으며, 피고인 1과 2에게도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 4는 처음에는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
• 피고인 4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계속한 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보았다.
• 피고인 1과 2는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피고인 1과 이를 도운 피고인 2,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 개설 사실을 알고도 계속 진료한 피고인 4가 각각 처벌받았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