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동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원고패2(50%)
2005고단971·전주지방법원·2005-09-27·무고·위증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무죄
무죄
2004고단1622·전주지방법원·2005-04-07·약사·식품·의료
위조된 계약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였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2003구합930·전주지방법원·2004-02-05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2구합2250·전주지방법원·2003-09-18·기타 형사
미산환경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