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환경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함.

• 미산환경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였고, 원고는 미산환경을 조합원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었다.
• 미산환경이 1998년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여 피고가 이를 적발하고 고발하였으며, 이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2년 8월 피고는 미산환경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미산환경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으나 미산환경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02년 9월 원고에게 미산환경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였다.
• 원고는 법적 근거 부족, 처리 대상 폐기물 범위 문제, 피고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이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미산환경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피고가 미산환경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했으나 미산환경이 따르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위가 과도하며, 피고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도 조업 중단에 포함되고, 폐기물 종류와 관계없이 처리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관리 소홀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는 조업 중단뿐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조업 중단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 원고가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가연성 폐기물 등도 조합 설립 목적과 법 조항에 따라 처리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미산환경의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했으며, 영업허가 취소 전후로도 폐기물 보관량과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 미산환경의 폐기물 양이 급증했으나, 피고가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성실히 관리·감독했으므로 관리 소홀 책임은 없다.
• 원고가 부담하는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은 조합원인 미산환경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방치했더라도 계속된다.

미산환경의 영업허가 취소 후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는 법에 따라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피고의 관리 소홀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