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박상국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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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벌금1(1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5(50%)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7나11462·전주지방법원·2018-09-13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1936·전주지방법원·2018-07-19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8만원)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만원 / 청구 9,411만원)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고정701·전주지방법원·2008-03-25·폭력·상해
피고인들이 스키장 안전망과 안전매트 설치를 소홀히 하고 보호장구 착용 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3구합930·전주지방법원·2004-02-05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2구합2250·전주지방법원·2003-09-18·기타 형사
미산환경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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