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피고인은 2016년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들이 지입한 관광버스 차량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음.
• 각 대출금액은 2,700만 원부터 1억 1,000만 원까지 다양하며, 대출 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함.
•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21회 발급하여 약 14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함.
•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 담보 제공의 임무 위반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였으며,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임의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
•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도 인정되어 부당 이득을 취득한 점이 확인됨.
•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차량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불법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
•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이 선고됨.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