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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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폭행상해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2012고단710·서울북부지방법원·2012-06-07·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카페에 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 9회 게시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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