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48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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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총책으로서 OO지역에 근거지를 둔 두 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계획하고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상담원 등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해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 D와 피고인 E 등은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 및 심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이들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H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고, 'J팀'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며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서민들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담 정도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지속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뢰를 악용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범행을 총괄하며 전체 조직을 이끌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조직원 모집과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E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역할까지 체계적으로 나누어 벌인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조직을 이끌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여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억 3,577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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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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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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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허위 사업자 대출 및 유심칩 유통을 벌임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
- 총책으로서 범죄단체 조직 및 범행 지시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수 많으며 피해액 다액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비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사 적극 협조
- 피고인 D, E 자발적 범행 중단
- 피고인 C 일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피고인 A, E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D 전과 없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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