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 1심2023-04-05 선고검수완료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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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2죄: 징역 5년, 판시 제3죄: 징역 2월, 판시 제4, 5죄: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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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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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4월경 중국으로 출국해 국내 총책 K와 중국 총책 C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2014년 11월경까지 V팀 팀장급 간부로 활동하며 팀원들을 관리했다.
  • 이 단체는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확보하고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파밍사이트(진짜 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든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 피고인A가 속한 V팀 등 조직원들은 2014년 9월 17일경부터 11월 7일경까지 파밍사이트 접속유도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407,893,700원을 가로챘다.
  • 2017년 4월 13일 새벽 4시 30분경 OO지역 노래주점에서 피해자B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해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 2022년 8월 7일 오전 9시 10분경 OO지역에서 체포된 뒤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치려다 약 30m 추격 끝에 붙잡혔고, 같은 시각 순경을 밀치고 계곡물에 밀어 넣은 뒤 돌을 들어 내려치려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V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파밍수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4억 7백여만 원을 가로챘고, 2017년에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2022년 체포된 뒤 도주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을 밀치고 돌을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도주미수,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판시 제1·2죄에 징역 5년, 판시 제3죄에 징역 2월, 판시 제4·5죄에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국내 총책과 중국 총책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팀장급으로 가입해 활동한 사실을 인정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유죄로 봤다.
  • 파밍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해자 24명에 대한 4억여 원 편취를 유죄로 인정했다.
  • 2017년 노래주점 폭행으로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2022년 체포 후 도주 시도는 도주미수로, 경찰관을 밀치고 돌을 들어 내려치려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인정했다.
  • 피고인A에게 도주차량·음주운전·무면허운전·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사유가 적용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라 팀장·팀원·인출팀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챈 행위, 별개의 상해, 체포 후 도주미수와 공무집행방해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조직적 사기와 공무집행방해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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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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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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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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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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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1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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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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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 (인정된 죄명 도주미수) 피 고 인A 검 사조재학, 권준택, 이승호(각 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기동 판 결 선 고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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