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윕◯◯: 징역 2년 6개월피고 용◯◯: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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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39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9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용◯◯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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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해 범행에 쓰일 대본을 익혔습니다.
  • 2017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피고인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2,0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피고인B는 출장마사지 일을 하던 중 경쟁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손님인 척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 2019년 1월 13일 새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턱과 얼굴 등에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폭행 뒤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며 출장마사지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를 겁먹게 해 현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피해자 2명에게서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공동상해와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과거 처벌 전력 등을 함께 살펴 각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상담원으로 일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다수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되돌려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경쟁업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A의 경우 조직의 총책 등이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전력과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해 2,050만 원을 가로채고 공동상해에도 가담했습니다. 피고인B는 공동폭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받았으며, 법원은 각 범행의 책임과 여러 유리·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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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60·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일부 유죄/무죄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3,11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4,2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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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2,050만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2,050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50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50만원 · 비교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2,050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경쟁업자에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
  • 수사에 협조
  • 총책 등의 강요나 압력이 상당한 원인
  • 피해자들과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391, 4602(병합)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한동 다. 사괰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마. 공갈 피 고 인1.가.나.다.라. **** (87년생, 남) 2.라.마. **** (87년생, 남) 검 사이◯◯, 위◯◯(각 괰소), 송◯◯(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11. 27. 주 문 1.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1』(피고인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4월을 선고묛고 2016. 11. 4.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과 한국인인 ****은 2017. 4.경 중국 ****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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