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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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2월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해 직원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 2021년 3월 17일 오후 3시 37분경 OO지역 PC방에서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OO지역 지하철역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 문서 2장을 건네주고 현금 2,290만 원을 받았다.
- 피해자는 조직원이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해 현금을 인출하게 된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 2,29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고, 이런 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어 한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1997년생 여성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미혼모로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5세가량 아동을 양육하는 등 생계를 위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던 점을 고려했다.
- 구인 담당자가 법률사무소 실장이라고 밝히며 채용 의사를 전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봐도 피고인이 회사 실체나 업무 내용에 의심을 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다.
- 결국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가담했더라도, 그것이 범죄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생계형으로 구직에 나선 사람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처럼 범행에 끌려든 경우, 법원은 고의를 신중하게 따진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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