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03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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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통화시간에 따라 돈을 받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167회 제공했습니다.
- 2016년 4월에는 통신회사 대리점 업무를 맡아 김○○과 함께 가입자를 모집하고 서류를 전달했으며,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서비스를 3,417회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A는 중국에 있는 대리점 등을 통해 신청한 고객들에게 인터넷전화 회선을 개통하고 발신번호 변경을 도왔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 회선과 바뀐 발신번호를 이용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고, 77명에게서 모두 1,028,147,135원을 받아냈습니다.
- 법원은 2017년 10월 18일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다른 통신회사의 대리점 업무만 처리했을 뿐 범행을 함께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몰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에 관여했고 보이스피싱 이용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점 계약을 맺었더라도 고객은 피고인A나 하위 대리점이 모집했고, 피고인A가 관련 서류를 통신회사에 전달했으므로 김○○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표번호에 연결되도록 정해진 전화번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새로 개통한 회선에 발신번호 변경을 해 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중국 소재 대리점과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고, 고객 신청도 비대면으로 처리한 점은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통신회사로부터 의심 번호에 대한 통보를 받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범죄 이용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다른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중국에서 신청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피고인A도 생각했다는 진술과, 상당수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쓰인 점 등을 종합해 범행 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규모가 컸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관련 서비스 제공 규모와 피고인A가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반복해서 제공했고, 그 회선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이용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사기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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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상당
-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규모 상당
- 피해자들의 피해 미회복 및 미합의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적지 않음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방조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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