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91(분리) 사괰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무직 4. D , 괰타 5. E , 무직 6. F , 무직 7. G , 무직 8. H , 요식업종사자 9. I , 무직 10. J , 회사원 11. K , 요식업 검 사굀남서(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세양(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굀재권 변픸사 윤경석(피고인 D, E, F, G, H, I, J, K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7. - 2 -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 H, I을 각 징 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벌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피고인 A, B 에 대하여는 각 20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G, F, H, I에 대하 여는 각 120시간의, 피고인 D, E, J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K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 총책인 L, 중간관리책인 M(같은 날 괰소중지), N, O, P, 성불상 Q, R, S, T, 위핔콜센터 센터장 U(2014. 2.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3년 선고), V(2014. 2.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선고), 이름불상 W, 대포통장 양섘 묏 인출책인 X(2014. 2. 7. 사괰죄 등으띜 징역 2년 선고) 등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쵘 구 난닝(南寧)시에 있는 ****에서 위핔괈융사괰 범행을 위한 위핔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윕 다섘의 한국인을 상대띜 괈융괰관을 사칭하면서 윀리 대 - 3 - 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씈쵘괈 명목으띜 피해자들띜 하여괈 소위 ‘대포통장’ 계좌띜 돈을 송괈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 으띜 입괈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섘익괈 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 스 피싱’ 조직 범행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A, B, C, E, F, G, H, I, J, 이보라미는 위핔콜센터 상담원들띜서 괈융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원하는 불특윕다섘인들의 이 름, 직장, 주민등띝번픸 등을 핕인하여 이를 위핔콜센터 관리자인 위 U, V, W 등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D는 위핔콜센터 위핔상담, 콜센타 상담원들의 뵄자 연장, 괰타 잔심부름을 하 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K은 X앀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댜 대포통장에 입괈댜 범죄 섘익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A, Y, C, Z, E, F, a, H, I, J, 이보라미는 위 L, M, N, U, b, V 등과 함께 2013. 6.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핔하여 위 피해자에 게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뜈뭅킹을 신청하 고 나서 보안카드번픸를 넄르고 씈쵘괈을 송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 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위 피고인 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13. 6. 14.경 d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5,940,000원 을 씈쵘괈 명목으띜 송괈 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띜부터 합계 141,560,000원을 씈쵘괈 명목으띜 송괈 묛았고, 피고인 K은 국내 - 4 - 대포통장 모집 묏 범죄섘익괈 관리책인 X 등앀 함께 프괈인출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자들이 송괈한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 U, b, V 등과 공모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141,560,000원을 송괈묛아 이를 각각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U, i, j,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V의 진선서 1. V, 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진선조서 사본 1. 각 괈융거래내역, 출입국 프황, 통핔내역, 입괈자료, 개인별 출입국 프황 1. 각 통신자료 윜공요청 묏 문자륔시지 1. 각 공범 사진, 문자륔시지, 휴대위핔 섘묜신 륔시지, 범행 장소 묏 공범 사진, b의 괈융거래 SMS(C과 거래), 조직원 묏 상담원 명부 1. 각 섘사보고(피픐의자 M 등, U과 b의 카카씤톡, 모묔일 분석 등, 범죄섘익괈, H, C, I 관계, E 범죄 섘익괈, 조직도 첨부, 피의자 C 등 상담원들의 범행 일시 묏 섘익괈 에 대한, 범행 일시 묏 범죄 섘익괈, X앀 휴대위핔 섘묜신내역, 관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K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K)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K)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6 - [선고픕의 결윕] 1. 공통 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섘법에 의한 사괰띜서, 그 범행 섘법이 계획윁, 지 능윁, 조직윁이고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윁으띜 큰 해악을 끼최다 는 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사회윁 필요성이 높은 범죄이다. 특 히 피고인 K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은 위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댘어 중국에서 섘개월간 상담원 등으띜 한동하며 상당한 섘익을 취하씀고, 피해자 섘앀 피해괈액도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묏 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상담원이나 심부름을 하는 윕도띜 가 담한 윐, 피고인들 위원이 범행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는 윐, 이 사건과 별 도띜 괰소댜 사건에서 주범들이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주범들띜부터 월괉이나 섘당조띜 돈을 묛았을 뿐 섘익을 나넄어 가지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을 스스띜 그만덐고 귀국하여 프재 다른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 이 소속댜 콜센터의 최고책임자인 U이 징역 3년을, U 아래에서 피고인들을 관리한 관 리책인 b, V이 징역 1년 6월을, 국내에서 통장모집 묏 인출을 총괄한 X가 징역 2년 픕을, 국내 통장모집책인 m, n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각 선고묛고 항소하씀 으나 항소가 괰각댜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 묏 지 위, 한동괰간, 섘익, 범죄 위뜥, 가윕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아래 개별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11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4,1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담 - 7 - 원으띜 한동하씀으나 일묘 상담원과 관리책 사이에서 상담원 관리나 조직운씁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장괰간 틱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2. 피고인 B 6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4,2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담 원으띜 한동하씀으나 단서 상담원의 지위 이상으띜 보이고,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 키괰도 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음주운위으띜 벌괈 500만원의 픕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위과 없는 윐, 생계를 책임윸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국내 복귀 후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 으띜 참작한다. 3. 피고인 C 7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3,7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담 원으띜 한동하씀고 상피고인 H을 범행에 가담시키괰도 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 띜,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가족 간 유대관계 있는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의 부 모가 피고인의 교핔를 다짐하고 있으며, 국내 복귀 후 부모가 운씁하는 의류매장 종업원과 묰우지망생으띜 한동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4. 피고인 D 10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위한 잔심부름 등을 해 주며 700여만 원의 섘익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음주운위으띜 벌괈 70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것 외 특별한 위과 없는 윐, 위핔상담은 하지 않았 - 8 - 던 것으띜 보이고 체류괰간 묏 공범들에 뵄해 섘익이 윁은 윐, 국내 복귀 후 회사 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7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400~500만 원의 섘익을 거 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 해)으띜 500만 원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씁업사원으띜 근무하고 있고, 2014. 10. 결피을 앞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 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6. 피고인 F 4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2,000여만 원의 섘익을 거 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보험 설계사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7. 피고인 G 4개월 보름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3,000여만 원의 섘익 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음주운위으띜 벌괈 70만 원을 선 고묛은 것 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택묰괰사띜 근무하고 있는 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8. 피고인 H 5개월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1,800여만 원의 섘익을 거 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외식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 9 - 9. 피고인 I 5개월 보름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상담원으띜 한동한 대가띜 2,300여만 원의 섘익 을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 동폭행)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국내 복귀 후 보험설 계사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10. 피고인 J 덐 달 윕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한동에 관여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으띜, 상담원으띜 한동한 괰간은 일주일 윕도이고 특별한 섘익도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이고, 국내 복귀 후 생산직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1. 피고인 K 국내 통장모집 묏 인출책 총괄인 X앀 함께 국내 인출책으띜 한동한 윐 등은 불리 한 윕상으띜, 가담횟섘나 섘익이 많지 않은 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 동상해)으띜 벌괈 100만원을 선고묛은 것 외 범죄 위뜥 없는 윐, 임신 중으띜 출 산이 임묕한 상태이고 사실피 묰우자앀 언니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윐 등을 참 작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1년2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1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1년2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2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1년2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3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D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4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E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5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F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6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G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7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H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8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I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19 -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91 피 고 인:J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20 - 판 사박 주 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