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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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68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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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하기로 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5명을 만나,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335,720,000원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1년 7월 7일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각각 2억 1,980만 원과 1,45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 335,720,000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수거 역할의 책임과 범행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계획적으로 벌이는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중요하므로,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으며, 판결 당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하며 거액을 받아 전달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확인서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은 수거책의 역할이 범행에 중요하고 피해가 크며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B와 피해자C에 대한 배상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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