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3874대구지방법원 2심2023-06-01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387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관리책·유인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2021년 9월 8일경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연 3.2%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다른 조직원은 다시 전화로 "미래크레디트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중 미변제 잔액 806만 원을 상환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로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속였다.
  • 조직원들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고인A는 2021년 9월 9일 11시 40분경 OO지역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한 뒤 2021년 9월 9일 OO지역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8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행동을 종합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공모 관계가 반드시 전체 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기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범행 가능성을 용인했는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1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증권회사 외근직으로 인식했던 점, 돈을 세면서 금액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촬영하자 화를 내며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한 점, 무통장 입금 지시에 의문을 제기한 점,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까지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현금수거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금 수거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동을 종합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조직원의 말만 믿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517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7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35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64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58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1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32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85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8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939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7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51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85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395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6,84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6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806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확정적 고의로 계획적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1회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3874 사기 피 고 인A (****, 여)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준석(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714 판결 판 결 선 고2023.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금수거 행위를 하면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