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387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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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관리책·유인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2021년 9월 8일경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대출담당자인데 연 3.2%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다른 조직원은 다시 전화로 "미래크레디트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중 미변제 잔액 806만 원을 상환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로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속였다.
- 조직원들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고인A는 2021년 9월 9일 11시 40분경 OO지역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다시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한 뒤 2021년 9월 9일 OO지역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8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과 행동을 종합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공모 관계가 반드시 전체 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기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범행 가능성을 용인했는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1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증권회사 외근직으로 인식했던 점, 돈을 세면서 금액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촬영하자 화를 내며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한 점, 무통장 입금 지시에 의문을 제기한 점,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해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까지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현금수거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금 수거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동을 종합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조직원의 말만 믿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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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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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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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확정적 고의로 계획적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1회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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