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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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60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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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초순경,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를 사서 지정된 지갑으로 보내는 '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 2025년 5월 11일 오전 10시 33분경,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B의 지인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본인인증을 두 번 실수해 은행에 가야 한다,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속였다.
-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고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지만,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돈을 보내기로 했다.
- 같은 날 낮 12시경, 피고인A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받아 그중 10만원을 보수로 떼고 340만원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넘겼다.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에도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받아 40만원을 보수로 떼고 460만원으로 테더코인을 사서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넘겼다.
- 이렇게 피해자B는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속아 합계 850만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B를 지인 사칭 텔레그램 메시지로 속여 합계 85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뒤 테더코인으로 바꿔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넘기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했다. 피고인A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부탁받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서 자금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사람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충분하고, 피해금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된다고 봤다.
- 이런 인식은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자금 처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사기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는 경우에는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정상적인지, 업무 내용과 절차,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부탁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좌로 들어온 돈을 코인으로 바꿔 지정 지갑으로 넘기는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더 무거운 특별법 위반죄로 처벌했다.
- 다만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100만원을 피해자가 받을 의사를 밝히는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기는 '세탁책' 역할만 맡아도 전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부탁받은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정된 지갑으로 넘기는 행위 자체가 범죄 가담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억 3,577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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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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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인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 형사공탁(피해자 수령 의사 표명)
- 피해환급절차를 통한 일부 수익 회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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