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 2025년 11월경, 피고인A는 지인 C를 통해 알게 된 D에게서 사람들이 만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면 하루 40만~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감시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감시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이 피해품을 빼앗기거나 경찰에 따라잡히지 않는지 살피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 2025년 11월 28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B에게 검사와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하고, 자금 확인을 위해 골드바를 사서 전○○라고 했습니다.
• 이에 속은 피해자B는 200,147,000원 상당의 골드바 16개를 샀고, 2025년 12월 4일 낮에 수거책 G에게 건넸습니다.
• 같은 날 오후, 피고인A는 G이 전달책 I에게 골드바를 건네는 장면을 지켜봤고, 이후 I가 전달책 J에게 골드바를 넘기는 장면도 감시했습니다.

피고인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골드바 전달 장면을 감시하면서 그 물품이 사기 피해품일 가능성과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가능성을 적어도 받아들인 채 감시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해자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단순한 감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일에 하루 40만~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법원은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업무가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시를 따랐습니다.
• 피고인A는 두 전달책이 종이가방에 든 물건을 주고받는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살폈습니다. 골드바의 무게와 부피 등을 고려하면 물품이 오가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감시 업무의 방식과 전달 장면은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피고인A도 수사 과정에서 일의 보수와 방식이 이상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조직원 각자가 범행의 일부 역할만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A가 범행 전체를 자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역할을 했다면 가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는 골드바가 전달되는 장면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법원은 높은 보수와 수상한 업무 방식 등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