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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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42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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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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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해외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하며 활동했습니다.
  • 이 조직은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유인책 등으로 철저한 역할 분담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조직의 팀원인 유인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검찰청 수사관, 사무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며 대본을 읽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빌미를 사용했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사칭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 형기를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 금액이 합계 8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매우 불량합니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점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은 엄중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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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5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8.4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8.5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5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8.5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억원 · 비교 4.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누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반성
  • 수사 협조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26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 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2025초기11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우옥영(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 1) B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 1항 제3호).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으로, 20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피해액 8억5천…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유인책 징역 5년2026-01-23

    해석·평가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조직이 외국에 있어 근절이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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