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 1심2026-05-0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피고 A: 징역 9년피고 B: 징역 5년피고 C: 징역 4년피고 D: 징역 3년피고 E: 징역 2년 6개월피고 F: 징역 2년피고 G: 징역 2년피고 H: 징역 1년 6개월피고 I: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J: 징역 2년 6개월피고 K: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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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41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 B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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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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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C, D 등은 OO지역에서 자금세탁조직 'T'를 결성하고, 허위 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 피고인 E, F, J 등은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출금한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G, H 등은 모집책으로 가담해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피고인 K 등은 인출책으로 직접 현금을 뽑아 전달했다.
  • 피고인 A 등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T' 조직에 자금세탁을 의뢰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사기 조직에 전송했다.
  • 피고인 I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인출·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자금세탁조직, 환전조직과 서로 짜고 허위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세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F과 G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H과 I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피고인 I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K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J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다.
  • 환전조직과 자금세탁조직, 사기 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G과 피고인 H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 I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각 피고인의 가담 시기, 역할, 전과 기록,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감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을 숨기고 세탁하는 전문 조직이 어떻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의 총책부터 중간 관리책, 모집책, 인출책에 이르기까지 가담한 모든 피고인에게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여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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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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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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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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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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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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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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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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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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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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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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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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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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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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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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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5.2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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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0.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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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90·서울동부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4,98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동종 전과(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7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수사 협조
  • 초범
  • 피해자 합의
  • 피해 회복 노력
  • 주도적 위치 아님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6초기32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 사강가람, 이가희, 이현민(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펌나무(피고인 A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 H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 I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K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L 1)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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