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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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41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 B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 C, D 등은 OO지역에서 자금세탁조직 'T'를 결성하고, 허위 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 피고인 E, F, J 등은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출금한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G, H 등은 모집책으로 가담해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피고인 K 등은 인출책으로 직접 현금을 뽑아 전달했다.
- 피고인 A 등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조직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T' 조직에 자금세탁을 의뢰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사기 조직에 전송했다.
- 피고인 I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인출·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자금세탁조직, 환전조직과 서로 짜고 허위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세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F과 G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H과 I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피고인 I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K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J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다.
- 환전조직과 자금세탁조직, 사기 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G과 피고인 H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 I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각 피고인의 가담 시기, 역할, 전과 기록,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감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을 숨기고 세탁하는 전문 조직이 어떻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의 총책부터 중간 관리책, 모집책, 인출책에 이르기까지 가담한 모든 피고인에게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여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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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동종 전과(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수사 협조
- 초범
- 피해자 합의
- 피해 회복 노력
- 주도적 위치 아님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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