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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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66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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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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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3월경 아르바이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2024년 3월 20일, 조직원들은 피해자B에게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예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38분경 인천 계양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3월 22일, 조직원들은 피해자C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환급과 계약위반 해결을 빙자해 거짓말했고, 피고인은 11시 10분경 시흥시 골목에서 피해자C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3월 25일에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E로부터 미화 12,055달러를, 17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2024년 3월 26일 경기 안산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I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3월 27일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피해자D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3월 중 서울 강서구 공항에서 피해자F로부터 1,500만 원, 서울 광진구 공원에서 피해자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4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직원들이 경찰관이나 검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렇게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 수거와 전○○라는 핵심적·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였고, 이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미화 12,055달러를 받는 등 피해 금액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 피고인은 현금 수거·전달 외에도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거액을 받아 전달하고 수익을 은닉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조직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 아니라 범행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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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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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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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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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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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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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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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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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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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388·대전지방법원·2025-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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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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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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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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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3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76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58·수원지방법원·2026-09-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인출하고 전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피해액 다름: 1.3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969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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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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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90·서울동부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4,98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피해액 다름: 1.3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한 기만적 수법
  •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 8명 피해자, 1억 3,200만 원 초과 편취
  • 범죄 성립·완성에 필수적 역할 분담
  • 범죄수익 은닉
↓ 감경 사유5건
  •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3명에게 일부 변제 및 합의(처벌불원)
  • 범행 실체·전모 미확정 상태 단순 가담
  • 수익이 피해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61, 2024고합711(병합), 2024고합808(병합), 2024고합 841(병합), 2024고합847(병합), 2025고합117(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초기105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02-4), 바리스타 검 사송승환, 권영필, 김명호, 김나연, 성기범, 노영진(기소), 오승식, 김 세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문지원 배상신청인 1) 생략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 2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2024고합661』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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