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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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66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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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3월경 아르바이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2024년 3월 20일, 조직원들은 피해자B에게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예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누명을 풀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38분경 인천 계양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3월 22일, 조직원들은 피해자C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환급과 계약위반 해결을 빙자해 거짓말했고, 피고인은 11시 10분경 시흥시 골목에서 피해자C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받았다.
- 2024년 3월 25일에는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E로부터 미화 12,055달러를, 17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H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2024년 3월 26일 경기 안산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I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3월 27일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피해자D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으며, 3월 중 서울 강서구 공항에서 피해자F로부터 1,500만 원, 서울 광진구 공원에서 피해자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4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조직원들이 경찰관이나 검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렇게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 수거와 전○○라는 핵심적·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였고, 이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또한 미화 12,055달러를 받는 등 피해 금액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 피고인은 현금 수거·전달 외에도 8회에 걸쳐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거액을 받아 전달하고 수익을 은닉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조직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 아니라 범행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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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양형 인자
-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한 기만적 수법
-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 8명 피해자, 1억 3,200만 원 초과 편취
- 범죄 성립·완성에 필수적 역할 분담
- 범죄수익 은닉
- 객관적 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3명에게 일부 변제 및 합의(처벌불원)
- 범행 실체·전모 미확정 상태 단순 가담
- 수익이 피해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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