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나연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3건평균 3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
2023고단2088 · 협박 · 2026-09-22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2024고합661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가벼운 쪽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2022고합263 · 강제추행 · 2023-04-06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
무거운 쪽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2020고합7 · 사기 · 2021-02-04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2018고단780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9-01-09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