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나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집유 3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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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7%
평균 10개월
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44%
평균 10개월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3(60%)벌금1(20%)
2022노3228·대구지방법원·2023-04-2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고합263·창원지방법원·2023-04-06·강제추행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실형
10년 (실형)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사기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집유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8고단7802·인천지방법원·2019-01-09·카메라등이용촬영
내연녀의 동의 없이 성적 장면을 촬영하고, 결별 요구 후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 전송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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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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