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60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실형 5건, 집행유예 3건, 무죄 3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B는 2018년 9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B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임금 미지급 문제로 2023년 8월 22일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였다.
- 피고인A는 2021년경 OO지역에 있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B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어떤 경위인지 모르게 소지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1월 말경 OO지역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그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확약서'라며 피해자B가 차량 할부금과 보험금을 부담하고, B가 대납한 금원을 피해자B의 퇴직금·연차수당 등에서 상계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B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A는 2024년 2월 2일 11시 10분경 위조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A는 퇴사한 직원 피해자B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소지하게 되자, 2024년 1월 말경 피해자B 명의의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조된 확약서를 스캔하여 전자소송으로 증거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피해자B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확약서를 완성한 것일 뿐 위조나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완성문서로서의 추정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간접반증이 필요하고, 백지 보충이 밝혀지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했음을 문서 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11406 등)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A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은 피고인A가 C, B, D와 함께 2023년 3월 6일 작성한 합의서 제4항에서 'C가 피해자B의 체불임금, 퇴직금, 차량할부금 등을 책임지고 정리한다'고 한 부분과 모순되어, 피해자B가 아닌 B가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와 어긋난다.
- 피고인A는 2021년경부터 2023년 3월 6일경까지 B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B가 자신의 임금·퇴직금과 관련된 처분문서 작성 권한을 피고인A에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는 노동청 조사 당시 B가 피해자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B의 인감이 찍힌 백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노동청 의견서에는 피해자B의 퇴직금 12,759,362원 등 체불 사실이 다툼 없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확약서에 인감이 날인된 시점(2020년 11월 25일 이후)과 백지 보충 시점(2024년 1월 말경)이 3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피고인A가 그동안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주장하는 백지보충권의 내용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8도5200 등)에 따라, 스캔 제출 행위도 행사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인감이 찍힌 백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내용을 채워 넣으면 사문서위조가 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백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보충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협회장 명의를 위조하여 보고서 및 협약서 작성·행사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허위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시도
-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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