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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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벌금 5건, 실형 4건, 무죄 3건, 집행유예 3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의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0년 4월 24일 치러진 후임 회장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지위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1년 1월 11일 법원은 확인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한편 새로 선출된 회장 측이 2020년 12월 말경부터 관리비 명세서에 개인 계좌를 기재해 회원들이 번영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보내도록 했고, 그 여파로 직원 급여 등이 일부 지급되지 못했다.
- 이에 관리직원들이 2020년 12월경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OO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기존에 보관하던 번영회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 은행원에게 제시했다.
- 그 결과 번영회 명의 계좌에서 1,750만 원이 번영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직원들 계좌에 급여를 보내거나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했다.
- 이후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2022년 4월 21일 해당 선거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선거가 무효이고 그 사람이 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는데도, 2021년 3월 11일 은행에서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한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번영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기존에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는 번영회 명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는데, 새 회장 측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다른 계좌의 돈을 옮겨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존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해 통장을 재발급받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 번영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단체 명의 서류를 작성·행사한 행위라도, 그것이 개인 이익이 아닌 소속 구성원들의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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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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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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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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