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 1심2026-01-27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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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에는 실질적 대표인 다른 사람과 사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
  • 2021년 12월 2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양도자'란에 사내이사 명의와 인적사항을, '양수자'란에 지인의 이름과 양수 주식 수를 적어 출력한 뒤 보관 중이던 사내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 2022년 1월 3일경 피고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이 계약서를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21년 11월 23일경부터 2023년 10월 5일경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5억 5,734만 원 상당을 빼냈다.
  • 빼낸 돈은 회사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출금 적요에는 실제와 다르게 거래처 이름이나 급여 명목 등으로 적어두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행사하고, 회사 자금 5억 5,734만 원 상당을 64회에 걸쳐 인출·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분조정 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일부는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내이사의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양도인인 사내이사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주식을 넘길 이유도 없었던 점을 들어 그 진술을 믿었다.
  • 사내이사의 지분은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넘어갔고, 그 결과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됐으며, 주식 대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권한 없는 위조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신의 개인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업무협약서가 있고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에 비추어 그 돈은 회사의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만 사업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했으며,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 회사 경비·식대·인건비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이미 회사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경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 서류를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변제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나중에 사후 계약서를 만들어 변명하려 해도 법원은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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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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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1143·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 벌금 100.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4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7·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5.6억원 vs 27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0·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44·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4.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713·부산지방법원·2011-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상당액을 가로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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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 피해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개인적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인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4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채수양(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판 결 선 고2026.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D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E은 위 회 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양도자’ 란에 위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2 - 를, ‘양수자’란에 참고인 F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양수주식량 6,000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1. 3.경 ****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신고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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