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 1 - 사건고단사괰미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5844,, 피고인**** 남괰타사업A (66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태운 괰소 굀씈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19.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 섘십억 원 상당의 재산가이던 자신의 손위 처남 묕 가 말괰암 등 지병이B 악핔댘어 곧 사망할 것이 씈상댘자 위 묕 가 피고인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 한 것처, ‘B4’ 럼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토대띜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위 억 원을 가띜채괰띜 마4 음뤹었다. 사문서위조1. - 2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윁2011. 7.2013. 9. 으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괈 증서 라는 윜목 하에 일괈“”“: 사억원윕위 상괰 괈액을 윕히 차용하씀으며 아래 각 사항을 이행하괰( 400000000),￦ 띜 한다차용 일자년월일 일괈 삼억씤천만원짜리매 섘퍜번픸. 1.: 201171 ,1 ( 일괈 씤묱만원짜리매 섘퍜번픸일괈 일묱원짜리06000****),8 (0600****-0600****), 매 섘퍜번픸변윜괰일굌지띜 윕함 채무자 성10 (2704****-2704****), 2.: 2013. 7. 1., 명묕채권자 성명**** 월 일 이라고 괰재한 후 이를 출뜥하여 위 묕: B,: A, 2011 7 1 ” 의 이름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장을 날인하씀다B.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묕명의의 차용괈 증서 매를 위조B1 하씀다. 위조사문서행사 묏 사괰미섘2. 피고인은경 **** 소재 ****지묩법원 민원실에서 위 묕 의2013. 9. 12.B 딸인 피해자 묕등 명을 상대띜 대여괈 묘하 청구 소송가합픸 을 윜괰하C3(20136625 ) 면서 이 의 의류사업에 턬자하뜤는 망 묕 의 부탁으띜 원고 피고인 가이“ DB() 2011. 7. 1. 에게 억 원을 섘퍜띜 위달하씀고 망인이 원고띜부터 위 괈원을 차용하씀다는 내용D4, 이 괰재댜 차용괈증서를원고에게 교부하씀는묔 이띜써 원고는 망인에게2011. 7. 15., 억 원을 변윜괰띜 윕하여 대여하씀으므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42013. 7. 1.,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괈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취지의 소장과 함” 께 위앀 같이 위조한 차용괈 증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법원 판사를 괰망하여 승소판결을 묛아 피해자들띜부 - 3 - 터 억 원을 편취하뜤 하씀으나경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묛음으띜써 그 뜻42015. 1. 15.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다음과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 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 즉피해자인 묕 는 상당한 자뜥이 있는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자신B① 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띜 당시 경윜윁 능뜥이 넉넉하지 않아 괈융괰관에서 대, 출을 묛지 않으면 자괈을 마뜨할 섘묖에 없었던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턬자괈을 대 여묛을 이유가 없었다묕 는 이 이 운씁하는 의류사업에는 문외한이고 이 사건.BD,② 차용증 괰재 일시 무뜵 그 턬자괈을 시괉하게 교부하여야 할 사윕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굳이 질병의 쵘료를 위해 일본에 잠시 체류하는 괰간 중 귀국시괰를 불과 9 일 남겨더 시윐에서 턬자 상대묩인 이 에게 그 사업의 구체윁인 내용과 턬자가쵘의D 핕인 등을 핕인하는 과윕을 거쵘지도 않고 운위괰사인 이 으띜 하여괈 턬자괈으띜 교E 부하도띝 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피고인과 묕 의 진선에 의하면 당시 그.F,③ 턬자 사실을 핕인하괰 위해 이 이 참석하게 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턬자괈 교부에 관E, 한 보다 핕실하고 간단한 증명묩법인 씁섘증이나 핕인서는 물띠 그 턬자조건 등에 관 한 턬자계약서 등 통상윁인 턬자행위에 섘묘댘는 문서들이 위픀 작성댜 묔 없고 그, 턬자내용대띜 이 으띜부터 묕 가 턬자이익을 교부묛았다는 윕황도 없다이 의 진DB.E④ 선에 의하면 이 은 묔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억원의 섘퍜를 이 에게 묔띜, E4D 교부하씀고 섘퍜번픸 등을 륔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묕 띜부터 작성묛았,B - 4 - 다고 하는 차용증에는 직윑 섘퍜를 묜행묛아 이 에게 교부한 피고인이 아니면 알 섘,D 없는 섘퍜번픸앀 묜행괈액 매섘가 윕핕하게 괰재댘어 있다 이는 위 턬자괈 교부에 관,. 여한 피고인과 묕이 이 진선한 경위띜는 설명댘지 않는다피고인이나 묕 는 위F, E.F④ 대출띜 인하여 윁지 않은 이자를 부담하게 댘는데 묕 앀 이에 관한 상하 조건이 논의B 댜 흔윁이 없을 뿐 아니라 차용증에도 그에 관한 괰재가 없다또한 묕 는 한관을.B⑤ 읽거나 쓰는 데 능통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스스띜 작성하씀다고 믿 괰 어뜵고 거괰에 날인댜 인장 역시 묕 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이 에게,B.D⑥ 피고인이 억원을 턬자하씀다는 말을 들었다는 송괰연 등의 진선은 이 사건과 이해관5 계 없는 객관윁인 윜 자의 진선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침한다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 픕법352 , 3471 (),231 (),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234 , 23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증서를 위조하는 윁극윁인 묩법으띜 법원을 괰망하여 억원4 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뜤 한 것으띜서 범행의 섘법과 내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 량하고 더욱이 가굌운 인척인 피해자가 말괰암으띜 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서 뵄난가능성이 큰 윐 피고인이 범행을 묘성하고 있지도 않은, 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5 - 다만 결과윁으띜 위 사괰범행에 미섘에 그쳐 범죄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윐 피고인,, 에게 중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