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종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0건(2016~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성범죄 3건, 카메라등이용촬영 3건, 성매매처벌법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8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7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7건, 중간 10건, 무거운 쪽 0건).
형사 판결
2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2017고단1245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07-13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7건)가벼운 쪽
-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2017고단1391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17-06-15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중간
-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2017고단955 · 교통사고 특례 · 2017-06-08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20건)중간
-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2017고단1061 · 절도 · 2017-06-08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0건)중간
-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고, 종업원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2017고단1014 · 도박·사행행위 · 2017-05-1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 40분간 방치함벌금 150만원 → 항소심 벌금 70만원 (감형)2016고단1739 · 2016-09-08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3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3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0건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았다.
고속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함.
스마트폰을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과 하체를 34회 몰래 촬영함.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아들의 영업을 도왔다.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고, 종업원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함.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된 피해자에게 장기를 던지고 반복적인 고강도 운동을 하도록 겁을 줘 강요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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