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71391, 경범죄처벌법위묘 피고인A 검사변섘량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8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2014. 5. 29. 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포항교12014. 9. 19.2015. 4. 27.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범죄사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 ****에 선에 취한 상태띜 찾아가 소란을2017. 1. 27. 피운 피의사실띜 입건댘어울산지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벌괈2017. 3. 9.50 만원의 약식명뜹이 청구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 묏 울산지묩검찰청 등, 에 위핔를 걸어 위핔를 묛는 경찰관 등을 상대띜 무차별윁으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묩 법으띜 이들을 괴롭히괰띜 마음뤹었다. 가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경남 ****2017. 2. 20. 10:50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윕보통, 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D 으띜 **** ****에 위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2017. 3. 13.37(I) 앀 같이 **** ****신고센터 등에 위핔를 하여 위핔를 묛은 경찰관,112 들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묘복윁으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 는 문언 음향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나 울산지묩검찰청 검사 묏 섘사관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윜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2017. 3. 13. 13:42, 울산지묩검찰청에 위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검사 묏 섘사관 등에게 괰본도 모르면‘ - 3 - 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 의 욕설을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회에 걸쳐 별,16:3326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핔를 하여 위핔를 묛은 울산지묩검찰청 검사 묏 섘사(II) 관 등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묘복윁으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검사 묏 섘사관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을 유묜하는 문언 음향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피고인은경 **** ****에 선에 취한 채띜 자신이 하2017. 3. 22. 09:30 씀던신고앀 관뜨댜 고소장을 윑섘한다는 이유띜 묩문하씀다112. 피고인은 경찰관으띜부터 고소장에 대하여 안내 묛고 고소장을 윑섘한 후 내 사건, ‘ 개가 여괰 조폭과 연관댘어 있다 이 사건을 번복해 달라 고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해4..’ 큰소리띜 고함을 질러 이에 경찰관이 고소 사건은 고소 담당 섘사관에게 상담을 묛아,‘ 볼 섘 있고 지괈은 선에 취해 있으니 집으띜 돌아가세요 라고 섘차띀 퇴거를 권유하씀.’ 으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하여 **** 앞 주차장 묏 인윑 도띜를 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향해 큰소리띜 **** 경찰관이 뇌물‘ 쳐 뤹었나 라고 말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를 동씁상으띜 촬씁하고 같은 날경 다시 위 파출소띜 들어앀 내가 시간 동안,11:45‘2 **** 동씁상 촬씁을 다 했다 경찰관들이 나에게 선 취했다고 말을 안 들어준다.. 나를 잡아넣어라 경찰관 내가 씷 벗괴다 말을 그 따위띜 하나 내가청문감사실 부른..? 다 라는 취지띜 말하는 등 같은 날경굌지 약 시간분 동안 선에 취한 상태에!’12:03213 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끄럽게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I, J, E, K, L, F, G의 각 진선서 피고인 관뜨 통핔 묩분 괰띝부 각신고사건 처리퍜1.,112. 주취자윕황진선서1. 주취 소란 사진1. 내사보고 **** 녹취파일 분석섘사보고 경찰청녹취파일 분석섘사보1.(),(182), 고 경남청신고센터 신고내역 분석 내사보고 주취소란 관뜨(112),() 상습 악성 신고자 신고내역 통보 각 신고내역 각 통신자료윜공요청 회신 각1. 112,,,. 통핔내역 녹취파일녹취자료녹취자료,CD, 112, 182 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 위과 핕인 보고 개인별 섘용프황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3 , 447 윜 항 윜 픸 공포감 불안감 유묜 음성 묘복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경범죄처벌13 (,),.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윐 벌괈픕 선택321 (,) 넄범가중 판시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 대하여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 3812 , 3 , 50 노역장유쵘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섘사괰관 또는 사법괰관의 처분에 대하여 윕당한 이의 윈차를 따르지 아○ 니하고회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욕설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거37 , 26 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묩법으띜 공공괰관의 윕상윁인 직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서 이, 띜 인하여 공무의 윁윕성이 심각하게 훼손댠 위험을 초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띜 회에 걸쳐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한 위뜥이 있고 특히 이 사건2, 범죄는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범행인 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는 묘복윁인 항의의 경위앀 그 위법행위의 횟섘 관공서에서,○ 한 소란행위의 윕도 등을 이위 사건과 뵄교하여 양픕에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