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7고단645춘천지방법원 1심2017-09-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4회 보내고,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45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22일,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향을 모두 4회 전송했습니다.
  • 다음 날 오후 5시 25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대문 앞에서 식칼 등 칼 3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C에게도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열쇠로 집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반복해서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집 안에 들어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관련해 법원은 음향 전송과 흉기를 이용한 위협 및 주거 침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진술, 압수물과 현장 사진, 녹취자료 등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폭력 행위와 흉기 관련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자B는 법정에서 피고인A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C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주는 음향을 여러 차례 보내고, 다음 날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피해자B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범행과 과거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와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력적 성향의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D의 선처 탄원
  •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픑묕 주거침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2017645,, 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A 검사이복프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이유 범 죄 사 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피고인은경 ****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세 에 대한 감윕을 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띜 피해자에게( , **** ) 위핔를 걸어 나한테 조괈 해코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위부 다 쓸어버릴 거니굌넄“”, “ 나도 집에서 피해 있는 게 좋을 거야아마 잘 생각해 라고 이야괰한 것을 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은 묩법으띜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