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4회 보내고,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45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6월 22일,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시 38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향을 모두 4회 전송했습니다.
- 다음 날 오후 5시 25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대문 앞에서 식칼 등 칼 3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C에게도 다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열쇠로 집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반복해서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집 안에 들어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과 관련해 법원은 음향 전송과 흉기를 이용한 위협 및 주거 침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진술, 압수물과 현장 사진, 녹취자료 등도 범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폭력 행위와 흉기 관련 주거침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자B는 법정에서 피고인A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C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주는 음향을 여러 차례 보내고, 다음 날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피해자B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범행과 과거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와 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력적 성향의 범행
- 피해자 D의 선처 탄원
-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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