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0 성범죄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5일 저녁, 피고인A는 경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여성 승객을 포함해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10분 동안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했고, 이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월 25일에는 포항의 공공시설 외벽과 공사장 철제 벽면에 래커로 낙서를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 2017년 2월 7일에는 경찰관이 앞선 낙서 사건에 관해 물으러 피고인A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A가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 법원은 버스 안 행동은 인정했지만, 낙서와 경찰관 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경찰의 주거 수색 과정과 증거의 신뢰성 등을 따져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낙서에 따른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와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고, 나머지 혐의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속버스에 여러 승객이 타고 있었고, 영상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A가 약 10분 동안 성기를 꺼내 만진 행동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승객들이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법원이 허가한 수색영장이나 피고인A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내부를 살피고 래커를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법에 어긋난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집에서 발견한 래커와 그 수색에서 비롯된 자료는 적법하게 얻은 증거로 보기 어려워, 낙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폐쇄회로 영상에는 낙서 장면이나 피고인A가 래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A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낙서 혐의는 물론 경찰관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한 음란행위는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아 처벌했습니다. 반면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해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렵고, 다른 자료만으로도 낙서와 경찰관 폭행을 피고인A가 했다고 확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을 물색한 뒤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켠 채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여아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학교 근처 차 안 운전석에서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함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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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점
- 편집성 조현병, 양극성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능력과 자제통제력 저하
- 성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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